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관련주)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되면 

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린벨트 해제 관련 소식들 총정리했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GB) 완화는 박근혜 정부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린벨트는 환경평가에 의해 그린벨트 등급이 매겨집니다. 1,2,3,4 등급으로 나뉩니다. 1,2등급은 국가산업단지나 공공개발을 위해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3,4등급은 일부 개발이 허용됩니다.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맞아도 그린벨트 전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락할 예정입니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인 그린벨트 환경 기준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하도록 함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철도역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적용 기준을 조정합니다. 

 

또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차제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울산 창원부터

 

정부는 2024년까지 그린벨트를 약 1,000만 ha 해제할 계획이며 패스스트랙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이용은 공공성과 환경친화성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원자력 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 구역 중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사업을 확대하면 최대 10조 원 수준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도시와 밀접해 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보전가치가 낮은 곳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도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군 공항을 설립 및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입니다. 의정부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진행 중입니다. 김포시도 서울로 편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사업 계획 중입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지인의 농지 구매 규제가 완화된다면 농지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 및 그린벨트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전국 그린벨트는 크게 7곳에 있습니다. 비수도권 6개 권역과 수도권입니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부산, 창원, 대전 총 6개 권역입니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완화합니다. 

 

수도권은 1401 Km2으로 가장 넓으며 대구 515 Km2, 광주 512Km 2 대전 424 Km2 순으로 많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비수도권에 국한했지만 경기도 및 서울 인천시의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지속 요청함에 따라 수도권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전망합니다. 현재는 과밀 문제로 별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내에는 수원, 화성, 남양주에 그린벨트가 많이 분포합니다. 이곳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 사업 및 지역전략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해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나타난다. 60~70%가 사유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련주

 

그린벨트 해제 시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대장주의 경우 20%가량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주의 대장주는 그린벨트 토지를 많이 소유한 sg세계물산입니다. 

 

 

 

 

• sg세계물산
• sg글로벌
• sg&g
• 성창기업지주
• 신원종합개발
• 이건산업
• 백광산업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인테리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산업입니다. 1972년 설립해 합판, 목재 바닥재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관련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은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5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후 지자체 수요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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